[시사/일반상식] 성범죄 친고죄 폐지,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 가계 식료품 부담, 2000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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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국회는 11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친고죄 폐지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의 경우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지'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고, 강도범죄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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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식료품 부담, 2000년 이후 최악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2012년 상반기 11년여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가계의 생활형편이 악화되었다는 것으로, 후진국에 가까울수록 이 지수가 커진다. 11월 20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로는 2012년 상반기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계절조정 기준)이 323조9000억원으로 2011년 상반기보다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은 6.3% 증가한 44조원이다. 상반기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엥겔지수는 13.6%로, 2000년 하반기 1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970~1980년대 가계의 엥겔지수는 30~40%를 넘나들었다. 생활형편이 나아진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20%아래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2008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연속해서 상승했다. 이는 식료품 물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2년 상반기 가계의 명목 식료품 지출은 2008년 상반기에 견줘 33.3% 확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등 가격변동 요인을 뺀 '실질' 식료품 지출은 겨우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식료품을 제외한 가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다음 중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형성된 예술사조로서, 표현의 제약을 거부하고 기존의 질서와 세계관을 부정했던 예술운동은?(정답:다다이즘)

①다다이즘 ②앙가주망 ③누벨바그 ④슈트름 운트 드랑

 

(퀴즈)신라 말기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문벌귀족들이 과거와 음서제도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다)

①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탑과 탑비가 유행했다

②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항쟁이 확산됐다

③지방에서 유력 호족을 중심으로 무장조직이 결성됐다

④문벌귀족들이 과거와 음서제도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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