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내년 국고채 97조 9000억 원 발행... 역대 최대 규모 & 민간 부채 이어서 공공 부채도 1000조 원 돌파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내년 국고채 97조 9000억 원 발행... 역대 최대 규모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97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이는 1998년 본격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적자 국채 27조 8000억 원을 포함한 순증 물량은 38조 6000억 원, 상환용 물량은 59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 88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10.7%(9조 5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순증 물량은 올해 37조 9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상환용 물량은 올해 50조 5000억 원보다 8조 8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월에 6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9월 26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1조 8500억 원과 5년물 1조 8500억 원, 10년물 1조 8000억 원, 20년물 7000억 원, 30년물 7000억 원 등을 경쟁 입찰한다. 이는 ‘9월 국고채 발행계획’과 전체 물량은 물로 만기별 물량도 같은 수준이다. 또한 10월 23일에는 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실시하고, 10월 17일과 24일에 각각 명목채권 6000억 원과 물가채권 500억 원에 대한 교환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안철수 정치의 이념적 지향점은? ① 온정적 보수주의 ② 진보적 자유주의 ③ 녹색 자유주의 ④ 온정적 간섭주의   (퀴즈2) 다음 중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하는 용어는? ① 상여금 ② 평균임금 ③ 기본급 ④ 통상임금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민간 부채 이어서 공공 부채도 1000조 원 돌파

지난 2분기 민간 부채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 채무 480조 3000억 원 ▲공기업 부채 520조 원 ▲국가보증 채무 33조 5000억 원을 더한 결과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 27조 1000억 원 ▲지방공기업 부채 72조 5000억 원을 합하면 나라가 갚아야 할 돈은 113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 부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2013~2017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로 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빚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2017년 목표치(210.5%)보다 70%p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 온정적 보수주의: 빈곤층, 이민자 등 소외계층 보호를 내세우는 보수주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분배 및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 * 녹색 자유주의: 경제적 효율성을 배제한 채 극단적인 자원 절약과 조건 없는 친환경적 산업시설의 건설 등 절대적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파괴되는 사태를 자유주의적 방법 안에서 최대한 줄이려는 사상이다. / * 온정적 간섭주의: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간섭하고 강요하듯이 당사자의 의사와의 무관하게 타인의 선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상이다.   (퀴즈2 정답) ④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