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항소심서 대한항공 승소/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 파문

 

 

 

시사/일반상식 하나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항소심서 대한항공 승소

법원이 ‘솔섬’(정식명칭:속섬)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공방에서 다시 한 번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의 대표 공근혜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촬영 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와 카메라 각도 등에 창작성이 없다”며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 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으로 발견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케나의 사진이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일출 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보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쟁점으로, 동일한 피사체를 찍은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을 묻는 첫 판례가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졌다는 의견이다.

 

앞서 케나 측은 2011년 “내가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 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대한항공이 내 창작물을 그대로 도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진 구도가 다르고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돼 유사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APEC 가입국이 아닌 국가는? ① 말레이시아 ② 브루나이 ③ 뉴질랜드 ④ 에콰도르   (퀴즈2) 표준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표준편차는 변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② 표준편차가 0이면 관측값 모두가 동일한 크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표준편차는 관측값에 대한 산포의 정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④ 표준편차가 클수록 미래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 파문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충격적인 고문 실태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CIA가 아시아, 유럽 등지의 기밀 시설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상세한 고문 실태 보고서를 12월 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의 고문 수준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대표적 가혹행위로는 벽에 세우고 구타, 180시간 동안 재우지 않고 서 있게 하기, 266시간 동안 관 크기의 작은 상자에 가두기 등이 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물고문하거나 노골적인 성고문도 일삼았다. 용의자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룰렛’과 전동 드릴 등도 동원됐다. 또한 한 사람에게 17일 연속으로 방법을 바꿔가며 고문한 기록도 있다. 수감자의 머리카락, 수염 등을 깎은 채 옷가지를 모두 벗겨 흰 조명이 비추는 방에 가두고,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음을 계속 듣도록 강요하는 ‘감각 이탈’이라는 신종 고문 수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부터 지속돼 온 CIA의 고문이 반인륜적이며 효과도 없었다고 존 브레넌 CIA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존 브레넌 국장은 성명을 통해 “고압적 심문 기법으로 테러 음모를 저지하고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여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항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며 고문 금지를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인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북한, 중국, 이란 등 반미 성향 국가들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맹비난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국 • 아시아(13개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아메리카(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오세아니아(3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퀴즈2 정답) ③ 표준편차(標準偏差)는 각 변량이 그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데 표준편차가 0일 때 관측값은 모두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관측값 중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다는 의미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관측값에 대한 산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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