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재정절감 효과 후퇴 논란 /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재정절감 효과 후퇴 논란 정부가 2월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직자에겐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직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되 매월 지급하는 연금은 더 주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한다는 안이다.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서 고소득 재취업자에게 연금 지급을..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3. 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