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 허위ㆍ과장 종신보험 판매 중지ㆍ리콜
시사/일반상식 하나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0.173%)과 세후 빈곤율(0.149%) 차이는 0.024%p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조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 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p 낮았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p로 한국..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9. 3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