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호주 총선 보수 야당연합 승리... 차기 총리 토니 애벗 & 일본 “집단적 자위권은 정당방위”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호주 총선 보수 야당연합 승리... 차기 총리 토니 애벗

 

 

 9월 7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끈 보수 야당연합이 하원 의석 150석 중 과반인 88석을 차지했다. 집권 노동당은 5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 2007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줬던 자유당은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 힘을 합쳐 6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불안한 호주 경제와 난민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이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이 이번 정권 교체의 요인으로 꼽혔다.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새 총리에 올랐다. 애벗 대표는 한때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를 꿈꾸기도 했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다. 애벗 대표는 선거에 승리한 뒤 기자회견에서 공약대로 탄소세와 광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광산업체가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광산세는 기업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애벗 신임 총리는 불법 해상 난민 입국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인종차별적인 백호주의 정책으로 지탄을 받던 호주가 최근 아시아권 이민자들에 대해 문턱을 높이면서 신(新) 백호주의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벗 정권의 등장은 호주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일본 “집단적 자위권은 정당방위”

 

‘우경화 폭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임명한 고마쓰 이치로 내각 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정당방위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고마쓰장관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8월 27일 전했다.

고마쓰 장관은 8월 27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 이웃이 살해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순찰차가 곧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웃을 지키는 행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일본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은 ‘일본의 교전권 표기와 전쟁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고마쓰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고마쓰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각이 결정하는 것이며 법제국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법 해석 권한을 사실상 아베총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① 배임죄

② 친고죄

③ 불고지죄

④ 반의사불벌죄

정답은 ② /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 ＊ 불고지죄: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죄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퀴즈)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기관명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해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  A  )가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만이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동반성장위원회

④ 신용회복위원회

정답은 ②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공직사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