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일반상식]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Leniency)의 사전적 의미는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으로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는 업체에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어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진신고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담합에 공모한 기업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담합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도 하는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미국은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FBI의개입과 도청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처음 신고한 기업에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미국와 달리 2위 신고자에게도 50%의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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