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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부터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12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81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미 권고해왔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117곳 중 30%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